머리글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11차례의 교사 집회가 열렸고 교육 3법 개정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초등학교 교사 20만여 명 중 15만여 명이 가입한 '인디스쿨'은 서울대 교육학 연구팀과 함께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기획했다.
'초등학교 교권 침해 유형 및 해결 방안 탐색 : 학부모 민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앞둔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초등 교사들의 교직 선택 이유
인디스쿨을 통해 2000여 명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 (참여 교사 중 87%는 여성 교사였고 20대가 25%, 30대가 36%, 40대가 28%, 50대가 10% 정도였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초등 교사의 교직 동기 조사는 전문 직관 5.5점, 내적 동기 4.9점, 외적 동기 5.5점 정도로 높은 수준의 전문직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통해 교직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다. (7점 만점)
하지만 높은 내외동기와 전문직 자부심과는 반대로 교직 만족과 정서적 고갈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낮았다. 교직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학부모를 꼽았고 보고서에는 건강하지 않은 교육공동체 문화가 학교에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높은 교직 동기, 낮은 교직 만족
위에서 언급했던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내적 동기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였고 '가르치는 일이 좋아서'라는 이유가 5.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였다. (7점 만점)
외적 동기 문항에서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라서'라는 이유가 5.2점으로 가장 낮았고 '안정된 정년의 보장'이라는 이유가 5.8점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교직 만족에 대한 점수는 그렇지 않았다. 5점 만점인 교직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값 2.2점으로 중간값에 미치지도 못했다.
'주위 사람에게 교직을 권한다'라는 항목은 1.5점으로 가장 낮았고 '교직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낀다'라는 항목은 2.9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높은 점수가 3점에 미치지 못한다)
교직 만족에 대한 평균값이 많이 낮은 것도 큰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정서적 고갈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값이 4.3점으로 고갈 정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교사 업무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라는 항목이 4.2점으로 가장 낮았고 '수업과 업무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라는 항목이 4.4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낮은 교직 만족도와 높은 정서적 고갈이 교직을 점점 줄게 하고 이 수준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아야 한다.
교직이 점점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치는 관계 조사(중복체크가능)에서는 학부모가 90%로 월등히 많았고 이어 학생 70%, 관리자 50%, 동료교사 13% 순이였다.
교권의 침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 침해의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에서(5점 만점) 평균값은 4.8점으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했다.
교권 침해가 어느 권리에서 많이 훼손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학생을 지도하고 징계하는 권리인 교사의 생활지도권에서의 교권 침해 정도는 7점 만점에 6.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
수행평가,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권리인 교사의 학습지도권에서의 교권 침해 정도는 7점 만점에 5.8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전문가로서 권위 침해 정도는 6.4점, 기본적인 인권 존중 침해 정도는 6.4점 등으로 교권침해에 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이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 침해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며 직업적 전문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한다.
학부모들과의 관계 조사(5점 만점)가 이를 좀 더 뒷받침해주는데 각각의 설문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친밀하게 잘 지낸다'는 1.9점, '학부모와 교사들은 서로 신뢰한다'는 2.3점, '나는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느낀다'는 2.5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판단하는 민원의 적절성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조사했을 때 '아주 적절하지 않은 개입(1점)'부터 '아주 적절한 교육 참여(7점)'까지 중 평균값은 1.9점으로 아주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초등 교사 30%는 5년 내에 교직을 내려놓고 이직할 것이라고 한다. 30% 중 대부분이 교권 침해를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교사들의 교직 이탈에 학부모 민원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교권에 개입하면서 교사들의 권위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 기본적인 인권 존중에도 침해를 입히며 교직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